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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가족 다양성 시대, 정책은?

방송일 : 2019.05.03 재생시간 : 16:51

명민준 앵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갈수록 다양한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과 이들의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강학중 가정경영연구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강학중 / 가정경영연구소장)

명민준 앵커>
5월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들 떠올리시는데요.
언제부터 ‘가정의 달’로 지정된 건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학중 소장>
‘가정의 달’은 1994년 법적 근거를 갖춘 이후 올해로 26년째를 맞이한다.

명민준 앵커>
5월은 어린이날을 비롯해 가정의 의미를 새기는 기념일이 몰려있는데요.
가정의 달의 의미 또한 짚어주실까요?

강학중 소장>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날, 11일 입양의 날, 15일 스승의 날, 21일 성년의 날 등 가정의 의미를 새기는 기념일이 몰려 있다.

명민준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강학중 소장>
‘행복의 보금자리’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거나, 이혼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족의 형태도 전환되고 있다. 과거 3세대가 모여 사는 친족 중심의 가족이 소규모 핵가족으로 전환됐고, 최근에는 그 핵가족마저 비혼, 한 부모 가정, 조손(祖孫) 가정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다.
혼인·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가족의 범주에서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포용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가족이 달라지고 있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1인가구 혹은 동거 등 비혈연, 또는 아이를 낳지 않는 2인가구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대 4%에 불과했던 1인가구는 2015년 27.2%로 주된 가구가 됐고 2017년엔 28.6%까지 늘었다. 2인가구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17년 전체 가구의 26.7%로 1인가구에 이어 전체 가구 중 두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 2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55.3%로 절반이 훌쩍 넘는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은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35년쯤에는 1, 2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가족정책은 혈연 관계 중심에서 돌봄과 관계 중심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1인가구는 561만 가구, 전체 가구의 28.6%를 차지한다. 정책과 제도는 근대화 시대가 설정한 ‘정상가족’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1인 가구 당사자들 사이에는 기존의 가족이 담당해오던 핵심기능인 돌봄과 친밀성을 공동체 속에서 확보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가족이었다. 국가의 복지 지원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족들 안에서 출산과 양육, 부양을 해결해야 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이러한 가족 체계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 불안의 상시화로 각자도생의 단위는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 변화됐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경제적 부담을 지고 가장의 역할을 하며, 어머니는 돌봄의 역할을 맡는 기존의 구조가 지탱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생활고 탓에 맞벌이에 뛰어드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공동체인 가족에서 돌봄 기능은 약화됐다. 가족 간 정서적 거리도 멀어졌다. 가족 문화와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정재훈 교수는 “가족이라는 제도를 떠나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의 재구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구처럼 비혼 출산, 비혈연 가족 등 다양한 관계에 열린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살림하는 아빠ㆍ싱글맘ㆍ동거 커플…달라진 가족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429018600038/?did=1825m)

명민준 앵커>
이렇게 가족의 형태가 1,2인가구로 재편되면서 가족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에 어떻게 봐야할까요?

강학중 소장>
가족해체는 사회구성원의 결속감과 소속감을 떨어뜨려 사회적 소외와 외로움을 심화시킨다. 자살률과 범죄의 증가 등 사회병리현상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족해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명민준 앵커>
올해 처음으로 ‘한부모가족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가족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학중 소장>
오는 10일은 `한부모가족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난해 7월 법적으로 시행된 후 올해 첫 기념일을 맞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한부모가족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10%에 육박하는 181만 6000가구(9.6%) 약 450만명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호자 유형별로는 모자가정 78%, 부자가정 22%이며, 혼인상태 유형별로는 이혼가정이 가장 많다.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은 1998년 출발해 몇차례 법 개정을 거쳐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정착됐다.
이를 근거로 정부와 시민사회는 복지 시혜성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권 추구라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한부모가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적 편견·차별 해소에 집중해 지원해 왔다. 민간에서 기념해 오던 ‘한부모가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해 올해 5월 첫 행사를 가졌다.

5월 가정의 달, 특별한 기념일이 생겼다!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50172&pageIndex=1&startDate=2008-02-29&endDate=2019-05-02&srchWord=%ED%8A%B9%EB%B3%84%ED%95%9C%20%EA%B8%B0%EB%85%90%EC%9D%BC&srchType=title)

명민준 앵커>
그럼에도 2014년 송파 세모녀, 2018년 증평모녀의 생활고에 따른 자살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한부모가족에 미치는 지원 손길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강학중 소장>
그럼에도 2014년 송파 세모녀, 2018년 증평모녀의 생활고에 따른 자살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한부모가족에 미치는 지원 손길에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현재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월 1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만 16세 미만, 월 15만원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비 보장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해결책은 전담기관 설립이었다.
2014년 개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바로 이같은 한부모가족 양육비 문제를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비양육부모를 설득(조정)하고 강제(청구소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비의 활동으로 아동 양육비 인식 개선과 양육비 이행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이행율을 타개하기 위해 오는 9월 하순부터 정부가 생계곤란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하고 비양육부모에게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기간을 늘리는 ‘한시적 양육비 지급’을 새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도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 해태를 줄이기 위해 미이행에 따른 감치가능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는 강화책을 추진하고 있다.

명민준 앵커>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 문턱을 넘어선지 오래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늘면서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됐지만 인종차별이나 선입견 등 관련 문제가 지속되었는데, 그들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강학중 소장>
'다문화 수용도' 청소년 높아지고 성인은 낮아져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254139_24698.html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늘면서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2007년 4만4258명에서 2009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15만1154명이 생활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지만 다문화시민성을 갖추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다문화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다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싸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대다수 지자체들의 다문화가정 지원조례는 우리사회에 빠르게 통합되도록 돕고 자녀출산과 양육,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혼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교육과 정책은 진정한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되새겨봐야 한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등 교과서에 기재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등에 부정적인 표현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명민준 앵커>
이혼, 자녀학대 등 가정 위기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가족이 해체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강학중 소장>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든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학교폭력, 생명경시, 자녀 학대 등 가정위기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국민 2명 중 1명이 ‘위기’를 겪었다는 조사도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 위기 특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2017년)에서 20~64세 1500명을 조사한 결과 691명(46.1%)이 가족 위기를 겪었다는 결과를 소개했다. 가족 위기란 가계 파산, 구성원의 자살, 재난 등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없어 무력한 상태를 말한다.
가족의 위기 기간도 평균 6년이나 됐다. 더 심각한 것은 ‘가족 안에 의존할 사람이 없다’(32.7%)는 것. 물적 자원이 부족(30.7%)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30.7%)해야 할지도 몰랐다. 가정 곳곳에서 신음 소리가 흘러나오지만, 도움을 구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가족 위기의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적 위기가 61.6%로 가장 많았고, 가족관계 위기 34.5%, 자녀 돌봄이나 노부모 부양 위기가 30.8%였다.

명민준 앵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거 같은데요.
가족 구성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강학중 소장>
저출산도 가족해체를 앞당기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들의 출산정책이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의 육아정책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도 문제다.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가구 중 1인 가구는 34.2%로 평균(23.9%)을 훨씬 웃돈다. 우리나라와 인구 패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65세 1인 가구 비중이 평균보다 낮다. 우리나라는 미혼·이혼·사별로 고령층에서 ‘분리형’ 가구 분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3세대 이상의 가구도 감소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독거노인들이 숨을 거둔지 몇 달 뒤에 발견되는 고립사 또는 고독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들이 신병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하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홀로 살면서 사회적 소외와 외로움을 겪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령화시대에 맞춰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 가속화…작년 여성 1명당 출산 0.96명 그칠 듯“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7125700017?input=1195m)

명민준 앵커>
정부에서도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눈에 띄는 행사가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주실까요?

명민준 앵커>
또한 정부는 올해 초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책인데, 어떻습니까?

강학중 소장>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 및 대상이 확대된다는 내용이 담긴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19년도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 목표 아래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등 5대 과제로 구성됐다.
여가부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해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들이 육아·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자녀의 발달특성 등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 역할에 맞는 가족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 및 지원 대상을 확대(2018년 연600시간, 중위소득 120%이하→2019년 연 720시간, 중위소득 150%이하)키로 했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여가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출산크레딧 명칭도 변경한다. 지원대상을 첫째아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족형태에 따른 법·제도적 차별사항도 발굴하여 개선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부담도 완화한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만 14세 미만이었던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나 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자립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여가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위기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임신갈등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임신갈등상담서비스도 시범운영(22개소)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함께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13534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의 달라진 형태와 의미를 짚어봤는데요.
앞으로의 가족정책 어떻게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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