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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완화···일부 고용감소"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완화···일부 고용감소"

등록일 : 2019.05.21

김용민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업종별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구체적 사례가 취합된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중위임금 2/3 미만인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9%로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20% 이하로 집계됐습니다.

녹취> 김준영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
"2018년도에는 특히 하위임금 분위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 결과로서 고용 형태 간, 사업 규모 간의 임금격차도 상대적으로 축소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배 관련 지표에서도 임금 불평등 개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해 시간당 임금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 4년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현장 실태조사 결과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고용감소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만회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감소가 함께 나타났고, 중소 제조업과 음식, 숙박업은 조업시간 단축이나 손님이 없는 시간대를 휴식시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줄였습니다.
대부분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선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노용진 /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결국엔 중소기업에 다 집중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사회적으로 공유해가는 메카니즘을 만들 측면이 있는데, 원청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 부담을 일정 부분 공유해줬을 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도 고용 감소에는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인이 있다면서 최저임금 효과를 침소봉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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