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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미중 무역전쟁 심화···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 방안은?

방송일 : 2019.05.27 재생시간 : 25:32

임보라 앵커>
미국 정부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 발표와 구글 등 기업들의 제재 동참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이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나눠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최남수 / 경제평론가)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앞으로의 미중 무역협상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봅니다.
최남수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우선 그동안의 미중무역분쟁이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역분쟁의 시작부터 올해 5월 노딜로 마무리된 11차 무역협상까지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최근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 데 이어, 325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미중 관세 전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미국은 관세 조치에 그치고 않고 16일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와 화웨이의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텔, 구글 등 많은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일련의 움직임을 좀 정리해주시고요, 이처럼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파상적 공세를 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명민준 앵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의 의제로 화웨이 문제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중국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명민준 앵커>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도 시사했는데요. 미국의 중국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환율 문제도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에 취할 수 있는 보복조치들이 있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 미국 제품불매 운동, 희토류 수출 제한, 미국 국채 매각 등 여러가지 수단들이 있어 보입니다만 이 중에는 중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옵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민준 앵커>
양국이 아직 뚜렷한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한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해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확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봉합되느냐가 초미의 관심거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미국이 중국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다는 세계 경제의 패권 경쟁이라고 보는 시각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미중 마찰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는데요. 미중 패권 경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 볼 점은 미국이 중국에 강력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가 멀지 않은 시기에 미국을 추월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인데요
중국 경제, 미국을 추월하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미중 무역갈등이 전방위로 확전되면서 미국의 반(反) 화웨이 조치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주요 2개국 패권 경쟁에 최대한 거리를 두겠다는 게 우리 외교 기조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미-중 무역협상이 지속 되거나 혹은 타협을 보게 되는 두 가지 경우의 수 모두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미·중 비중은 각각 12.0%와 26.8%입니다. 홍콩을 포함할 경우엔 중국 의존도가 34.4%에 이르는데요.
결국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명민준 앵커>
무역 문제 중심으로 짚어주셨는데요.
길게 보면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은데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능동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명민준 앵커>
정부는 조만간 미중 무역 마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후속대책도 마련하겠다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최남수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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