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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어린이집 평가 의무제' 보육 품질 높일 대책은?

회차 : 416회 방송일 : 2019.06.19 재생시간 : 15:19

임보라 앵커>
전국 4만여 개 어린이집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스스로 신청해서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평가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김우중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임보라 앵커>
지난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됐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평가 의무제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와는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임보라 앵커>
그동안 평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임보라 앵커>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던 평가 비용을 앞으로 국가에서 전부 부담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평가의무제 시행 첫해인 올해, 우선 평가대상을 선정해서 진행된다고 하죠.
우선 평가대상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우중 과장>
복지부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평가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 기간이 끝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하기로 했다. 개원 이후 평가 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2년 내 개원 어린이집 제외)은 모두 856곳으로, 가정 어린이집 350곳(40.8%)과 민간 어린이집 30곳(35.3%), 직장 어린이집 134곳(15.7%) 등이다. 운영 기간을 보면 개원 10년 이내 629곳, 10∼19년 159곳, 20∼29년 66곳이었다. 30년 이상 된 어린이집도 2곳 있었다. 의무제가 아니다 보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임보라 앵커>
어린이집 평가 의무제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평가 항목도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임보라 앵커>
서류 위주였던 평가 방식이 현장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평가를 거친 어린이집은 A·B·C·D 등급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등급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하위등급인 C·D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학부모님들도 확인할 수 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앞서 언급해주신 ‘아이사랑포털’ 홈페이지는 어린이집 선택에 참고가 될 만한 필수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이번 어린이집 평가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맡아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됐다고 하죠.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끝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할 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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