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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日 백색국가 제외 반박 의견 개진"

회차 : 435회 방송일 : 2019.07.16 재생시간 : 02:09

임보라 앵커>
정부가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 추진과 관련해 반박 의견을 개진할 방침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정식의제로 상정됐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일본 내 의견 수렴을 거쳐 국무회의 격인 일본 정부 각의의 의결·공포 21일 후 시행됩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2일 실무진급 양자협의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아 이르면 다음 달 15일 이후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런 조치에 공식 반박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업계와 공동으로 반박 논리를 마련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입국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소재·부품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으로 대비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연 '1조원 플러스 알파'로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세계무역기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정식 논의됩니다.
현지시각으로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관련 의제가 상정됐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녹취>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지난 9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조치의 문제점에 대해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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