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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81건 승인

회차 : 258회 방송일 : 2019.07.16 재생시간 : 02:22

임소형 앵커>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맞아, 정부가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지금까지 81건의 과제가 승인돼 관련 제품이 이미 시장에 나왔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난 1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이후 올해 연간목표는 100건.
6개월이 지난 지금 목표 건수의 80%인 81건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됐습니다.

녹취> 노형욱 / 국조실 국무조정실장
"지난 1월 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월 1일 금융분야에서 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81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지역혁신 분야는 4월 17일에 법이 시행되어 7월 말에 첫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가 있거나, 법률이 없어 진전되지 못하는 신기술 사업에 대해 일정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세 가지 규제특례를 도입해 신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특례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종별로는 금융과 의료분야가 각각 37건, 14건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신기술 분야로는 앱 기반의 플랫폼 기술이 43건으로 53%를 차지했고, IoT 8건,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심사 기간도 크게 단축됐습니다.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기간은 44일로, 영국과 일본 등의 180일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6개월을 계기로 보완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거친 스타트업의 성장프로그램을 보강하고, 특허권 관련 우선심사 대상으로 처리하는 등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한 사업별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20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술인증 기준을 마련해 원활한 출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민호)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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