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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정부, 日 '수출관리' 주장 반박···"당국자 협의 촉구"

회차 : 440회 방송일 : 2019.07.19 재생시간 : 02:15

김용민 앵커>
일본은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수출 관리'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원상회복과 한일 당국자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기업의 한국 수출은 제한됐고,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수출 관리' 차원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일본 측이 수출규제 근거로 든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특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만 귀속돼 있는 일본보다 전문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전략물자 허가 판정을 위한 전담 인력은 100여 명으로,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선 14명의 별도 인력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한일 과장급 협의에서 한국 측이 철회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녹취>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저희 대표들은 분명하게 원상회복을 요구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없다고 주장해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하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캐치올 규제' 미비에 대한 지적도 지난 협의 때 일본 측에 설명자료를 전달했다며 더 이상 제도를 폄훼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원상회복과 함께 당국자 간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최아람)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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