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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개정안 시행 주요 내용과 남은 과제는?

회차 : 439회 방송일 : 2019.07.22 재생시간 : 28:25

임보라 앵커>
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을 간음·추행한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폐지되는데요,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지난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개정 아청법엔 제8조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한 처벌 조항인데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경찰청에서는 7월과 8월 2개월 동안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요, 요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유형 등의 현황은 어떤가요?

명민준 앵커>
특히 가출청소년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채팅앱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이와 관련해 경찰청에선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대효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처럼 일차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전문적인 유흥업소로 다시 손쉽게 유입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선 예방책이 없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한편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십대 여성의 대상화와 상품화도 성매매의 저연령화를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의식 변화를 위해서 미디어, 광고 등 사회 각 분야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체계가 없다는 사실도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고할만한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성매매 예방과제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특별히 다루지 않고 있는 점도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인 성매매의 예방이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방 비중을 오히려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옮기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민준 앵커>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가족 간의 불화나 폭력 폭언 때문에 가출한 경우가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성매매는 주로 가출 후에 이루어지는 추세이므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의 회복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부모교육의 강화 과제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아동 청소년은 미성년자이므로 이에 대한 보호의 책임은 사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해서 성범죄에 대해 예방과 감시, 보호가 이루어져야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이라든지 인터넷 시민감시단 활동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과 효과가 있었습니까?

명민준 앵커>
이와 관련해 사이버 성매매 신고의무자를 채팅 사이트나 앱 운영자까지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다든지,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성매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우리사회 성범죄로 고통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힘써야 할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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