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이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공식적으로 논의됩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는 최근 WTO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김승호 신 통상질서 전략실장이 나서 국제사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오늘 오후 인천 공항을 통해 제네바로 출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네바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를 파견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김승호 실장이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 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으로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을 지내는 등 통상법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규범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WT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측 수석대표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가 WTO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여 양국의 대표자 간 설전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의 의견수렴 마감 시한이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는 조만간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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