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지역을 단위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최종 선정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성과가 기대되는데요.
지정된 7곳의 주요 특징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중소벤처기업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희천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임보라 앵커>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에 앞서, 규제자유특구가 시행되고, 지정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하는데요.
규제샌드박스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특정 기준을 통해 7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절차와 기준으로 어떤 점이 고려됐는 지, 선정된 7곳은 어딘지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선정된 규제자유특구 7곳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부산은 앞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이란 어떤 개념인지, 이것을 통해 어떤 서비스들이 운영될 수 있는건 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세종시는 앞으로 시험운행을 거쳐야 하지만,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버스가 운행될 예정인데요.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 지, 위험성은 없을까요?
임보라 앵커>
또한, 경북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이 활발히 이뤄질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죠.
임보라 앵커>
대구시는 ‘스마트 웰니스’ 라는 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스마트 웰니스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한 느낌인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전남의 경우, e-모빌리티라는 미래신산업이 육성될 것이 기대됩니다.
완화되는 규제들과 함께 어떤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마지막으로 충북에서는 세계 최초로 가스안전제어 산업에 스마트안전제어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죠.
임보라 앵커>
7곳의 특징과 기대효과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는 것이므로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등 꾸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이 규제자유특구 시행을 통해 갖게 되는 전반적인 기대효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기대하고 예상했던 만큼, 넘어서 그 이상의 성과를 가질 수 있기 위해 남은 과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