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추가 보복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영향권에 들어가는 산업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분주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현안과 과제 살펴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우선 현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한편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임박하면서 산업계도 비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력하는 전기차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밀기계 등이 다음 타깃이 되겠죠?
명민준 앵커>
정치권도 대응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정이 모두 참여하는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명민준 앵커>
농식품과 수산물 등 한국의 대 일본 주력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세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또다른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위기를 이번에 우리가 기회로 삼아 극복해야 할텐데요, 그 가능성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조선, 철강, 반도체, IT, 게임, 휴대폰 산업 등에서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기업의 단순 조립공장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명민준 앵커>
우리나라는 약 30년 간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추격해서 이후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경험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명민준 앵커>
이번 사태는 일본과의 격차해소가 요구되는 첨단산업 전반에 대한 추월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혁신역량과 관련해 이미 객관적인 수치가 나와있죠?
명민준 앵커>
또 탈일본을 위해, 대기업과 소재.부품기업 간의 상생협력구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 또한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명민준 앵커>
우리 정부는 업계에 대일본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을 독려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이번 조치 때문에 결국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기전이 될 경우 일본 업체들에게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소재.부품산업 육성은 수출주력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부품기업 중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고용창출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명민준 앵커>
일본이 경제보복의 무기로 삼은 소재부품산업에서 한국의 대(對)일본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한 반면, 일본의 대한국 의존도는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양국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는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일본은 곧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개정안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데요, 어떠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국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영향이 식품·의류를 넘어 중·고가 화장품 등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불매 운동의 효과는 어떤지, 또 앞으로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산업부는 조만간 소재부품산업의 대일 경쟁력을 줄이기 위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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