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양국 외교 수장이 첫 대면을 하는 자리인데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회담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현안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강철구 /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임보라 앵커>
우선 현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집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보라 앵커>
한편 어제 청와대는 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경우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강경 조치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또 어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5당의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의미와 앞으로 어떠한 기대효과를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정부에 ‘분쟁 중지 협정 (standstill agreement)’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본격적인 중재역으로 나설까요?
임보라 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 위기를 이번에 우리가 기회로 삼아 극복해야 할텐데요, 우선 현재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우리나라 수출 및 수입 비중은 어떠한가요?
임보라 앵커>
수입에 있어 우리나라의 일본 의존도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수입 품목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이번 사태는 일본과의 격차해소가 요구되는 첨단산업 전반에 대한 추월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혁신역량과 관련해 이미 객관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요, 내용과 우리가 가진 저력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또 우리나라의 1인당 연구개발투자규모도 GDP 대비 세계 1위인데요, 그 의미와 과제 짚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가 1위입니다. 이 경쟁력지수는 모두 5가지 분야로 평가되는데요, 그게 뭔지 또 앞으로의 국면 타개에 어떤 강점을 발휘하리라 보시는지요?
임보라 앵커>
소재·부품산업 육성은 수출주력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부품기업 중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고용창출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임보라 앵커>
일본이 경제보복의 무기로 삼은 소재부품산업에서 한국의 대(對)일본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한 반면, 일본의 대한국 의존도는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양국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는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일본은 내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개정안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데요, 어떠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까요?
임보라 앵커>
한편 국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영향이 식품·의류를 넘어 중·고가 화장품 등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불매 운동의 효과는 어떤지, 또 앞으로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산업부는 조만간 소재부품산업의 대일 경쟁력을 줄이기 위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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