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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고교 무상교육' 시행···2학기 고3 학생부터 적용

회차 : 816회 방송일 : 2019.08.18 재생시간 : 02:05

김유영 앵커>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에는 전 학년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곧 시작되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약 44만 명이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까지 지원되는 겁니다.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라면 무상교육 대상입니다.
공·사립 일반고와 사립특성화고를 포함해 공립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자율형사립고처럼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됩니다.
재원은 우선 올해는 시도에서 지방교육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2,520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마쳤습니다.
지원 대상은 점차 확대돼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실시되고, 2021년에는 1학년부터 포함돼 126만여 명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한 명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분 5%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조속한 법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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