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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 부합하지 않아"

회차 : 285회 방송일 : 2019.08.23 재생시간 : 02:36

신경은 앵커>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백색국가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고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재연장 통보 시한을 이틀 앞두고,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녹취>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긴 논의 끝에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일본이 경제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이유를 댄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대국에 대해 우리도 신뢰할 수 없다며 맞대응을 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본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은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경제보복을 취했다며, 게다가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때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후 상임위 결과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에 걸쳐 토론을 진행한 후 협정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측의 호응이 없었다는 것도 이번 결과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미국의 제안으로 체결됐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했다며 한미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여러 정보자산을 통해 면밀히 대비가 가능하다며, 필요 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일본과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태우 / 영상편집: 최아람)
이어 앞으로 일본이 부당한 보복을 철회하고 우호관계를 회복한다면 지소미아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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