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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종료 선언이 안보위기를 불러온다? [S&News]

회차 : 470회 방송일 : 2019.09.04 재생시간 : 03:35

임보라 앵커>
KTV 보도부 기자들이 요즘 이슈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S&News, 오늘은 김용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용민 기자>
1. GSOMIA 종료 '안보위기'?
GSOMIA 종료 결정 이후 일각에서 우리나라가 안보위기에 직면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안보위기설.
표면적인 이유는 한미 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안보 위기에 맞닥뜨렸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8월 28일)
"한일 GSOMIA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한일 GSOMIA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이 실망했고, 우려한다는데 무슨 한 단계 업그레이드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요?
안보는 튼튼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하드 파워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안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미 동맹, 한미 연합 훈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미국 현지시간으로 8월 28일 한미연합훈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축소된 한국과 군사 훈련은 미군과 한국군이 높은 수준의 준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줄어든 규모와 범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공격에 군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우리는 전적으로 확신한다"
"We feel confident" 라고 말했습니다.
"scaled-back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have been able to keep American and ROK forces at a high level of readiness."
"Despite their reduced size and scope, “we feel confident” that the forces are being trained in mission-essential tasks if an attack came from North Korea."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 강연회에서 나온 미 국방부 고위 인사의 발언입니다.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보 상황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또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안보의 범위 역시 다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안보위기설에 대해 틀렸다고 말하며 덧붙인 발언이 눈에 띕니다.
바로 '주도적 역량강화'를 통한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인데요.
지난 29일 발표된 내년도 예산을 살펴볼까요?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 50조를 넘어선 50조 천527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년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수치로, F-35A 도입같은 첨단 핵심무기체계 보강에 6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체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비중이 33%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주도적 대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녹취> 이영빈 / 국방부 계획예산관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 대비 주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도발로 시작된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 역시 스스로 힘을 키우지 못할 경우,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존만 하는 안보는, 오히려 언제든 안보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올해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했던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다시 한 번 새겨 봅니다.
"나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 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미연합훈련의 목표와 성과는 뚜렷합니다.
안보위기설은 실체 없는 허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튼튼한 안보를 향해 한미동맹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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