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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내년 일자리 예산 역대 최대···"대외 불확실성 증가"

회차 : 470회 방송일 : 2019.09.04 재생시간 : 02:36

임보라 앵커>
내년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대외경제 악화 등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섭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내년 일자리 예산은 25조 8천억 원.
올해보다 4조 5천억 원, 21.3% 증가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외경제 악화로 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녹취> 나영돈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대외경제 악화 등에 대비해서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조로 편성했습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 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이 40%인 10조 3천609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구직급여 예산은 9조 5천518억 원으로 지급 수준을 기존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을 30일 늘렸습니다.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2조 9천24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노인 일자리 예산은 1조 1천955억 원으로 지원 대상이 74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2천777억 원이 투입돼 2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의 임금채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4천44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1천800만 원에서 2천100만 원으로 늘리고, 재직자 소액체당금도 신설합니다.

녹취> 김경선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을 퇴직자에서 저소득 재직자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확정 절차 없이 체불 확인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급절차도 개편하였습니다.”

또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9만 명 늘립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최아람)
신중년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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