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의료전달체계 개선···"대형병원은 중증환자만"

회차 : 293회 방송일 : 2019.09.04 재생시간 : 02:23

김유영 앵커>
정부가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릴 경우 중증. 경증환자 모두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해 중증 입원환자 비율을 기존 21%에서 30%로 늘립니다.
또 경증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질 평가 지원금과 종별 가산율 30%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환자실 등 중증환자 진료비는 적정하게 지급하고, 중증환자 심층진료 수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 병원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의뢰는 꼭 필요한 환자들에 한해 이뤄지도록 의뢰 절차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직접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해 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직접 의뢰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개별 제출하는 진료 의뢰서는 폐지하거나 환자 요구에 따른 의뢰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부과하는 등의 추가 개선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에 오는 경증 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신속히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회송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수준도 적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인해 환자의 실 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이달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아울러 의료계·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마련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