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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복지 위기가구 발굴 보완 강화"

회차 : 294회 방송일 : 2019.09.05 재생시간 : 02:06

김유영 앵커>
정부가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관련해 복지 체계를 강화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모자 사망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급여 신청 장벽 완화 등 발굴 대책을 보완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난 7월 31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북한 이탈주민 엄마와 아들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두 달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복지 취약계층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배병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북한 이탈주민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체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복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보완하였습니다."

우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장벽을 완화합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안내, 상담, 신청 등 포괄적 기능을 강화합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완료하고, 사회복지 간호직 공무원을 올해 안에 목표치의 절반인 7천 9백여 명 선발해 배치할 방침입니다.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한 지자체의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 정례화하도록 하고,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두 달에 한 번 입수하는 450만 명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신고의무자에 관리사무소를 포함시키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발굴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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