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기초·원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인데요
일본 경제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과 산업계 과제를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송수영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송수영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봅니다.
명민준 앵커>
현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움직임과 의미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한편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우리 측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의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일본의 지난 7월 서비스 수지가 2조 5천억원 이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 폭이 예년보다 확대된 데에는 한국 내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죠?
명민준 앵커>
이러한 가운데 일본 경제가 10월의 소비세 인상을 계기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10월 위기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정부 대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상 처음으로 수출 지원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편성하여 수출 활력 회복과 수출 시장 다변화에 집중 투입키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장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펼칠 계획인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오는 17일에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또 국장급 조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실무추진단(가칭)’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역할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우리 기업 상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이달 안에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 의존에서 완전히 독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경제보복 이후 3개월 만에 국내 대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소재독립을 하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이를 계기로 반도체 등 다른 소재·부품 분야에서도 탈일본에 속도가 붙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보다 근본적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적으로는 눈에 띄는 성장을 일궜음에도 만성적인 대일 의존도와 낮은 자체조달률을 극복하지 못했고 현재 일본에 경제적 공격의 빌미를 주는 상황을 맞게 된 건데요, 지금부터라도 국내 자체조달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연구 현장에서는 국산화에 성공해도 판로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시장을 찾는 데 있어 어떤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져야할까요?
명민준 앵커>
일본 경제 도발 상황에서 또 다른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대체 수입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소재 중 상당수를 독일 기업도 생산 중입니다. 이에 오는 10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독일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독일과의 거래가 늘어나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일본 고노 외무상이 또한번 외신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싱가포르 영자지인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최근 한일 분쟁의 배경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한 건데요, 이번이 세번째 기고문이죠. 국제 여론전을 본격화하는 모습으로 해석해야 겠죠?
명민준 앵커>
국제 여론전에 있어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입장표명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관련 이슈와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아베 총리가 내일 개각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을 다시 다른 요직에 앉히는 등 한국에 대한 강경파를 눌러 앉히는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의 일본과의 협상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일본 외교 노력이 필요할까요?
명민준 앵커>
지금 시점에서의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송수영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