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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고교 3학년 무상교육···"교육 기본권 누리게 하겠다"

회차 : 478회 방송일 : 2019.09.16 재생시간 : 02:22

김용민 앵커>
이번 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고교무상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자료제공: 서울 당곡고등학교)
서울 한 고등학교의 3/4분기 등록금 안내서입니다.
학생 한 명이 3개월간 내는 수업료와 운영지원비는 약 46만 원.
한 달에 15만 원 꼴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3학년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녹취> 조영선 / 당곡고등학교 3학년생 학부모
"저는 세 자녀가 있는 터라 무상교육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거든요. (큰 아들) 등록금이며 힘든 상황인데, 큰 부담을 진다 싶었는데, 더 큰 부담을 덜어주신 거죠."

집안이 어렵지만 교육급여는 받지 못하던 학생들도 더이상 주눅들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 양민이 / 당곡고등학교 3학년생 학부모
"(교육비 지원받던 아이들은) 고등학생 되면 의기소침해지는데, 선생님들 전혀 내색 안 하시고 아이들끼리도 얘기가 오가지 않지만 모두가 무상이 되니까 아이들도 자유롭고.."

이번 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도 실시되는 무상교육.
올해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2학년과 3학년이 혜택을 받습니다.
내후년에는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1년 정도 앞당겨서 시작하게 됐고요. 우리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가정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든지 초중고등학교는 국가가 모든 학생들이 교육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약 2천500억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시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분 5%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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