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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영향과 정부 과제는?

회차 : 479회 방송일 : 2019.09.19 재생시간 : 19:1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영향과 정부 과제는?

(출연: 양기호 /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명민준 앵커>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어제(18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지난달 12일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37일 만인데요.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시행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시행으로 수출절차에도 변화가 생길 거 같은데요?

명민준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한 일본의 반응 또한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일본 언론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이 일본이 실시한 대한(對韓) 무역규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추가적으로 수출규제 품목을 늘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명민준 앵커>
지난달 초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일본 수입량이 ‘0’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등 탈일본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명민준 앵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석 달째로 접어들면서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 어떤가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이번 WTO 제소 양상을 달라지게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명민준 앵커>
한일 양국 외교 당국자들의 국제 여론전도 치열합니다. 지난주 초 CNN 인터뷰에서 일본 측은 한국과 관계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인지될 수 있는 인터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국제 여론전 또한 중요할 거 같습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서 한일 간 관계가 더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이달 하순에 제 74차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일 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또,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 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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