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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평양 정상회담·남북군사합의 1년 한반도 평화 시대 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평양 정상회담·남북군사합의 1년 한반도 평화 시대 과제는?

등록일 : 2019.09.19

임보라 앵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남북 상호간 적대행위 중지와 GP 시범 철수 등의 성과는 거뒀지만 앞으로 이행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관련 내용 서울스튜디오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정대진 /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정대진 통일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 앵커>
오늘로 평양 정상회담, 그리고 9.19 남북군사합의 1년을 맞았습니다. 그 의미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을 되짚어볼까요? 주요 골자와 합의 내용, 어떻게 요약해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그로부터 1년 뒤 평양 공동선언이 얼마만큼 잘 이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의 9·19 군사합의는 다른 분야 합의보다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된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가장 구체적인 성과로 손꼽을 수 있겠죠?

명민준 앵커>
하지만 이 역시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추가적인 진전이 없이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북한은 올해 5월 이후 10차례에 걸쳐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이유와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지난해 말까지 몇몇 분과회담과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일단 첫발은 뗐는데 본궤도에는 오르지 못한 상태로 봐야겠죠?

명민준 앵커>
그동안 유해 발굴은 남측 단독으로 이뤄졌고, JSA 자유왕래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 가운데 평양선언 합의사항인 금강산 면회소 복구와 화상상봉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은 개최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선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단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제와 전망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북한이 올해 들어 남북관계에 소극적으로 나온 것은 남한의 북미협상 중재 역할에 대한 회의감과 남북관계를 독자적으로 이끌고 가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선 쉽지 않은 부분이었죠?

명민준 앵커>
동맹국인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다음주 유엔총회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인데요, 우리에게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일각에선 다음달 카타르 월드컵 남북 예선전,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등 평양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남북이 접촉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옵니다.
이처럼 민간 사이드에서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이번달 하순 북미협상이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바로 복원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한미가 쥐고 있는 협상 카드로는 뭐가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엊그제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국내 쌀 5만톤을 지원하려던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이유, 그리고 관련해 앞으로의 과제는 뭘까요?

명민준 앵커>
북한은 미국에게 앞으로 진행될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문제와 제재 해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달 말 재개될 예정인 실무협상의 의제를 밝히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한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평양 정상회담과 9.19 남북군사합의 1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정대진 통일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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