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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142개 과제 규제 개선···"민생 확대"

회차 : 303회 방송일 : 2019.09.20 재생시간 : 02:20

김유영 앵커>
자치법규와 관련한 142개의 과제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자치 법규의 특성상 신산업 중심의 규제 개선이 민생 분야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 이후 신제품 출시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지자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입니다. 규제개선은 몇 차례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규제개선은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노력을 꾸준히, 그러나 속도를 내며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 규제 개선의 대상은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는 지자체의 자치 관련 규정인 조례, 규칙 등으로 특성상 지역 산업 진흥과 주민 복지 등 민생 관련 업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개선의 효과가 민생분야로 확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이련주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그동안 네거티브 규제는 신산업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민생 분야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전국 지자체의 142개 전환과제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발굴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의정부시의 도서관 회원 자격 완화, 세종시의 쉐어하우스 입주 가능 청년 범위 확대 김포시 농기계 임대사업 임차인 대상 확대 등 다양합니다.
지역 산업과 서민 경제, 주민 생활 등 3대 영역으로, 이 가운데 18건의 과제는 이번 과정에서 개정돼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발굴사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또 조례규칙을 개정할 때 입법단계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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