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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개도국 특혜 기존 영향 없어···고민 필요 시점"

회차 : 303회 방송일 : 2019.09.20 재생시간 : 01:54

김유영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개도국 특혜 이슈와 관련해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으며, 논의 중인 WTO 농업 협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난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최근 WTO 내에서 이에 대한 다른 개도국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특혜 관련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 기존 협상에서 확보된 특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다며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은 없고, 당분간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익 최우선,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 등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이 논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부총리는 쌀 관세화 협의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기존 513%의 쌀 관세율 유지로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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