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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日 수출규제 WTO 양자협의···"조기해결"

회차 : 493회 방송일 : 2019.10.11 재생시간 : 02:22

임보라 앵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 문제해결을 다룰 세계무역기구, WTO 한일 양자협의가 오늘(11일) 열립니다.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한일 양자협의가 우리시간으로 오늘(11일) 오후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양측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참석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측에서는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측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시스템 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WTO에 공식 제소한 지 한 달 만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행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급 만남입니다.
양자협의는 WTO 1심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에 앞서 열리는 절차로 통상적으로 과장급이 참석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장급으로 격을 높였습니다.
어제(10일) 제네바 현지에 도착한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조기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자협의가 오늘 하루로 끝날지 아니면 한두차례 더 진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일본을 WTO에 제소할 당시에도 양자협의를 통한 해법모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녹취>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달 11일)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측은 일본이 관세무역일반협정인 GATT에서 규정한 최혜국 대우와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무역규칙의 공표와 시행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에서 합의가 어려울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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