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日 수출규제 100일, 평가는?

회차 : 494회 방송일 : 2019.10.14 재생시간 : 23:42

임보라 앵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큰 생산 차질 없이 소재 국산화 공급선 다변화 등으로 국내 업계 생태계가 강화된 반면 보이콧 재팬은 일본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100일, 그동안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송수영 중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출연: 송수영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명민준 앵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3개 핵심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나선 지 지난 11일로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본 경제 도발에 맞선 우리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과 의미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최근 현안부터 살펴볼까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와 일본이 WTO에서 첫 고위급 양자 협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양국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특히 이 자리에서 일본은 협의에 참관자로 참여하겠다는 유럽연합과 대만의 뜻도 거절했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인정받기 어렵다는 걸 인정한 셈으로 봐도 될까요?

명민준 앵커>
우리나라와 일본은 통상 한 차례인 양자협의를 본격 분쟁절차 이전에 한 번 더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자 협의가 결렬될 경우 어떤 수순을 밟게 되는지,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지난 100일 동안 우리 기업의 피해가 어땠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1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기업은 어떤 상황인가요?

명민준 앵커>
실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본 업체들이 나오고 있죠?

명민준 앵커>
특히 불매 운동의 바로미터로 쓰였던 일본산 맥주와 유니클로, 일본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 관광업의 피해는 우리보다 9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나요?

명민준 앵커>
하지만 일본의 경제도발이 장기화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화될 경우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나요?

명민준 앵커>
수출규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도 살펴보죠.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또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R&D)에만 5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와 과제 어떻게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협의기구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민준 앵커>
오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할 특사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아베 총리와 15분가량 짧은 회담을 가질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을 바로잡을만한 이야기가 오가게 될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으론 경색된 양국 관계를 풀어낼 주체는 정치권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자인 양국 민간부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명민준 앵커>
일본 경제도발 100일 동안 우리 국민과 정부의 일관된 대응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송수영 중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