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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국회 시정연설···'공정사회·검찰개혁' 강조

회차 : 500회 방송일 : 2019.10.22 재생시간 : 03:16

임보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유진향 기자 / 춘추관>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시정연설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이 컸는데요.
공정한 사회 만들기가 비중있게 담겼군요?

유진향 기자>
네, 이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소개했는데요.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면서 현장에서 공정경쟁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고 지적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보라 앵커>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도 밝혔죠?

유진향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면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보라 앵커>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도 적극 설명했다고요?

유진향 기자>
네, 정부는 앞서 경제 활력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영이 필수라고 보고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이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강걸원 / 영상편집: 양세형)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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