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가짜뉴스 처벌' 청원···靑 "관련 법 제정 지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가짜뉴스 처벌' 청원···靑 "관련 법 제정 지원"

등록일 : 2019.10.25

신경은 앵커>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빠른 시일 내 관련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안 마련을 촉구한다.'
언론사 가짜뉴스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2만여명의 동의를 얻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먼저 가짜뉴스가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사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몇가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팩트 체크'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언론사 본연의 임무인 기사 작성 과정에서도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용자 스스로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정부는 미디어 교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가짜뉴스법 등 다수 법안을 발의했다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그러면서 언론사와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의 생산, 유통의 주체들도 스스로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더욱 더 무겁게 인식하고 실천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