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대체복무 1천300명 감축···"병역자원 감소 대응"

회차 : 523회 방송일 : 2019.11.22 재생시간 : 02:27

임보라 앵커>
정부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대체복무 인원의 약 20%인 1천300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대체복무 기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제도.
정부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대체복무 인원의 약 20%인 1천300명을 감축합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천 명에서 3천200명으로 800명이 줄어듭니다.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 배정하는 연간 7천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도 1천500명에서 1천200명으로 300명 감축됩니다.
다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와 부품, 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할 방침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해 현행 1천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합니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연간 45명 내외의 규모를 유지하되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술요원 편입인정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하고 수상부문 통합과 자격요건 강화를 추진합니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남우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대체복무에 대해 부실복무와 고용주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또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보수도 국가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