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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촉법소년 연령 하향···학교폭력 예방계획 발표

회차 : 383회 방송일 : 2020.01.16 재생시간 : 03:40

이혜은 앵커>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 100명 중 2명 이상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어 우려가 큰데요.
정부가 예방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7명 모두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면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만 13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피의자 10명 중 7명이 만 13세에 해당됩니다.
정부가 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소년법을 위반하는 수준의 학교폭력 피의자는 신속하게 피해자와 분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과 예방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우선 지난해 48곳이었던 피해 학생 지원기관을 점차 늘려 2024년 60곳까지 만듭니다.
또한 영어와 체육, 기술, 가정 등 각 과목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 학생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보완합니다.

2. 재외국민 의료 상담서비스 이용 증가
해외여행객과 유학생, 원양어선 선원 등 재외국민을 위해 운영되는 119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전화나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해 24시간 의사로부터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난 한 해 하루 평균 6명이 의료상담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대비 70% 이상 크게 늘었는데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료상담이 가장 많았고, 응급처치, 복약지도 순이었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순으로, 여름휴가를 많이 떠나는 7월, 상담도 역시 가장 많았네요.
소방청은 현재 일본과 중국, 유럽 등에서 해외로밍을 하면 상담서비스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녹취> 문재인 대통령 /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지난해 8월 31일)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중략)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합니다.”

3차 공공데이터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자산으로 인식해 국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는 3만 개 수준에서 14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과 연관이 있는 공공데이터도 중점 개방하는데요,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섭니다.
특히 기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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