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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공부문 정규직화 19만 3천 명···목표 달성 눈앞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공공부문 정규직화 19만 3천 명···목표 달성 눈앞

등록일 : 2020.02.03

김용민 앵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중앙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19만 3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올해까지 정부가 목표로 한 정규직 전환 인원은 20만5천 명, 이중 약 94% 수준인 19만3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약 17만 명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2만 명에 대해서는 차례로 전환이 이뤄집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결정된 게 94.2%인 19만3천 명이고, 막상 전환으로 가는 그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파견기관이나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단계를 거쳐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근로자의 처우도 개선됐습니다.
명절휴가비와 식비, 복지포인트 등의 복리수당을 차별없이 지급해 월 20만 원의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대체자 등 불가피한 사유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전국의 502개의 기관에서 운영해 불필요한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 관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규직 전환 방식을 보면, 절반 이상이 기관에 직접 채용됐고 자회사로 전환되거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에 고용되는 제3섹터 방식으로의 전환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갑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에 비해 고용불안, 처우 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회사의 부당, 불공정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여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회사 운영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일부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이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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