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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주민 제안 플랫폼 호응···정책 반영 늘려야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주민 제안 플랫폼 호응···정책 반영 늘려야

등록일 : 2020.04.01

최유선 앵커>
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아마도 뿌듯하겠죠?
대전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제 정책 반영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텐데요.
윤지혜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지혜 국민기자>
현장음>
“슛! 안 들어가...”

주말이면 친구들과 공원에서 농구를 즐기는 중학생 김지원 군, 하지만 농구장 바닥이 울퉁불퉁하다 보니 마음 놓고 즐길 수 없는데요.
얼마 전 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 '를 통해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고, 대전시가 김 군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바닥 포장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지원 / 농구장 개선공사 제안 학생
“여기가 모래가 튀고 눈에 들어가기도 해서 불편해 (대전시소에 의견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역시 대전시소를 통해 '독거노인 만보기 앱 설치'를 제안한 김원영 씨, 홀로 사시는 어르신의 걸음 수를 재는 앱을 설치해 움직임이 거의 없을 때는 시에서 안부 전화를 하자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김원영 / 독거노인 만보기 앱 제안 시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걸로 로그인하면 바로 제안할 수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좋더라고요.”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 '대전시소',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공감과 토론 절차를 거쳐 정책 반영을 검토하는 시민 소통 플랫폼인데요.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는 일이 시소놀이와 같다'는 취지로 만든 대전시소는 시 홈페이지 또는 SNS 계정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금까지 시민 제안은 14개 분야에 540여 건, 교통분야가 21.4%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도시주택 분야가 19.2%, 그리고 환경분야와 복지분야 순입니다.
교통분야는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설치, 그리고 주차 문제가 많았고 도시주택분야에서는 호수공원 체험시설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복지분야는 놀이공간을 조성해야 달라는 의견이, 환경분야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쓰레기통 설치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등산객의 안전 보호를 위해 긴급 콜 버튼을 설치하자는 시민 제안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대전시소는 시민과 시당국을 이어주는 좋은 소통 공간인데요.
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인터뷰> 이혜서 /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대전시소요? 그게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럼 대전시에서 만약에 제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용하실 계획인지...”
“네! 요즘은 스마트폰도 잘 돼있고 하니까 잘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영상촬영: 박성애 국민기자)

대전시는 홍보전담요원을 채용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장호 / 대전시 자치분권과 시민협치팀장
“특히 SNS와 유튜브 인터넷 등에 대전시소로 시작되는 정책 사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실효성과 현실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시민제안 540여 건 가운데 정책 반영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은 30여 건인데요.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모두 정책 실행으로 옮길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예산 반영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인데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물지 않도록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권선필 /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쉽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활용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게 첫 번째...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만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시민들의 좋은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도 있는 '대전시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실제 정책 반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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