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및 고3 등교 수업 관련 브리핑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5월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13명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5명, 대구지역 1명, 나머지 7명은 해외입국 사례입니다.

5월 17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1,050명이며, 9,888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900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74만 7,653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어제는 사망하신 분이 없었고, 현재까지 총 사망자는 262명입니다. 사망하신 모든 환자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조의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회의를 개최하여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 상황 및 조치계획, 등교 수업 관련 학사운영 방안 및 방역 준비상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5월 6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이후 이번 사례가 대규모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국민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17일 0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신규환자는 5명으로 모두 기존 확진환자의 접촉자이며, 16일 5명에 이어 계속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17일 0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총 환자는 166명이나 17일 12시까지 2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168명입니다. 이 중 이태원 직접관련 환자가 89명, 이 환자들로 인한 전파가 79명입니다. 현재까지 4차 감염까지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2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접촉자를 찾아내고 익명검사 도입 등 진단검사를 확대하였습니다.

16일 18시까지 이태원 클럽 사례와 관련하여 검사를 받은 건수는 6만 1,0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서서히 방역망의 추적속도가 확산속도를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의 다수 시설과 집단에서 새로운 전파를 일으켰으나 다행히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환자발생 추이는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로 인한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의 여파는 방역망의 통제범위 안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자의 존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태원 일대를 방문하고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어제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9,000여 개에 대해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6,800여 개 업소가 영업을 중단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 외에 영업 중인 업소에 대해 13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2주간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으나, 방역관리체계의 통제력은 우리 의료체계의 대응가능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규 확진환자는 1일 평균 18.4명으로 이전 2주간의 9.1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50명 이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 수는 1,000명 이하로 떨어져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충분합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은 계속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단발생 건수는 이태원 클럽 관련 1건으로 대규모의 재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방역망 내 환자발생 비율은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이상의 코로나19 발생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할 때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는 그 특성상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종식될 수 없습니다. 초기부터 확산 속도가 빠르고 무증상 환자도 감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길게는 2년까지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확진환자가 지역사회에 항상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용한 전파자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나 전문가도 코로나19 환자가 전무한 상태를 유지하며 일상생활로 복귀할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산발적인 감염과 재유행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교회나 학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은 계속 발생할 것이며, 이는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을 살아갈 각오를 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이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교회나 정신병원, 체육시설, 교도소 등은 감염에 취약한 대표적인 고위험시설들이나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 결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 등의 기본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노래방, 주점 등은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코로나19의 전파속도를 지연시키고 확산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는 총력을 다해 속도전을 펼쳐 코로나19를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고 확산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대응체계가 생활방역체계, 곧 생활 속 거리두기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일상에서 기초적인 방역주체로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이런 방역수칙들이 일상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 유형에 따라 방역수칙의 수준과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르게 마련할 것입니다. 위험도에 따른 평가를 통해 고위험시설에는 핵심수칙이 권고적 성격이 아니라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정확한 역학조사에 기반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CT기술을 활용해 방문자 명단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금주에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집단시설을 보호하고 조기에 코로나19를 찾기 위하여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군에 입대하는 입영장병들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향후 8주간 매주 6,300여 명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젊은 사람들의 감염현황을 조사하고 군을 보호하겠습니다. 5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취합검사법을 적용하여, 매주 1,200여 건의 검사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르신이 많은 요양병원에 대해서 신규 입원 시 전수검사 체계를 운영 중이며, 노숙자와 무자격 체류자에 대해서도 검사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양한 지역사회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공격적인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집단을 보호하겠습니다.

각 학교는 5월 20일로 예정된 고3 등교에 대비하여 방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온라인으로 체크하고 학교에 통보하는 점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교육 활동 중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귀가 조치하도록 안내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방역지침을 학교에 이미 배포한바 있습니다.

고3 등교 재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교육부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방심일 것입니다.

정부는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장기전을 생각하며 각오를 다져주십시오.

방역수칙준수는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방역수칙이 일상생활 속에 습관과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촘촘한 방역망을 갖추더라도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프면 쉬기, 거리두기, 손 씻기와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됨을 기억하며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매 순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처럼 정부와 힘을 합쳐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뉴노멀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보건당국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고3 등교 수업을 앞두고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방역당국의 감염증에 대한 통제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1일에 말씀드린 일정대로 오는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그간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협의 결과, 코로나19 종식의 불확실성과 가을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무기한 연기하기보다는 방역조치를 철저히함과 동시에 등교 수업을 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사회로 진출하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지난 11년간의 준비가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무위로 돌아가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취업 등 사회 진출을 목전에 두고 실습수업을 통한 자격증 취득여부가 중요한 특성화고 학생,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의 실적이 필요한 예술·체육 분야 진료를 꿈꾸는 학생 등에게는 학교의 지원과 선생님의 지도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년에 비해 많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5월 초순 연휴기간 동안 이태원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이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이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태원 클럽과 그 지역을 방문한 교직원과 원어민 보조교사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해 왔으며,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과 그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교직원, 원어민 보조교사, 학생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전원 자율적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진단검사 결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교직원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 및 학생 51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838명 중 78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5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그 지역을 방문한 학생 50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3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6명은 검사 중입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에서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태원지역은 방문하지 않았으나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와 학생 236명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확진자는 인천 학원강사와 관련하여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10명입니다.

이태원 감염확산으로 온 국민이 걱정하던 시기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학교 선생님들은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세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등교 일주일 전인 5월 14일부터 나이스 시스템으로 발열검사 등 자가진단을 실시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37.5℃ 이상의 열이 있는 등 이상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와 출근은 중지됩니다.

매일 2회 이상의 발열체크를 실시해 이상증상이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은 즉시 대체공간으로 이동하고 119 구급차로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울러 학교 여건에 따라 학년별 격주제 또는 격일제로 등교하도록 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사물함 등의 이동을 통해 교실 면적을 최대한 확보한 후 시험대형으로 좌석을 배치하고, 수업시간을 단축 운영하는 등 감염증 예방을 위한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일부 과밀학급은 교실보다 넓은 특별실을 임시학급교실로 활용하거나 책상 가림막 설치, 학생 개인용 물컵 준비, 지정좌석제 운영, 매점·도서관 등 공동시설 잠정폐쇄, 복도 일방향 통행 등 학생 간 접촉 및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등교 수업일까지 방역당국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 모두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학생들이 자기 건강상태를 점검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가족단위 외부모임, 회식 참여를 자제하여 주십시오. 또한, 마스크 착용, 30초 손 씻기 등 코로나 예방수칙이 학생들 모두에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도 고3 학생의 안전한 등교수업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보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협의해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학교에서 의심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전국 소방서의 감염병 전담구급대가 즉시 출동하여 선별진료소와 병원 그리고 가정까지 학생 이동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순간의 방심이 그동안 방역 최전선에서 싸워온 의료진의 노력과 많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인내를 한순간에 수포로 돌릴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심스럽게 하나하나를 되짚어가며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고비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의 질문에 먼저 응답한 후에 보건복지부 기자단 온라인 질의, 교육부 기자단 온라인 질의 등의 순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교육부 쪽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실 고3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시작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학교가 이제 학사일정이 바로 온라인 수업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에 혹시 다른 학교들이나 다른 지역들 간의 수업, 대입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 고민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백범 교육부 차관) 말씀하신 대로 일단 확진자가 생기면요, 전원 보건마스크를 쓰고 귀가조치를 하고요. 그 확진자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전교생과 교직원에 대해서 진단검사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원격교육으로 들어가는데, 그 결과에서 괜찮으면 바로 등교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원격교육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격교육이라고 해서 등교 수업하고 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학교 당국하고 선생님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그런 학교를 위해서 따로 가지고 있는 대책이라고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질문> JTBC 이상화 기자입니다. 분산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예전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미러링 방식이라든가 다르게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게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닌 건가요?

<답변> (박백범 교육부 차관) 그거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대도시 지역의 학교하고 중소도시 농어촌 도시가 다 상황이 다르고요.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황이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년별로 이번 주에는 2학년이 나오고 다음 주는 1학년이 나오고 안 나오는 학년은 원격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격주제 또는 격일제가 그거를 많은 교육청에서 생각을 하고 지금 실행방안을 짜고 있고요.

또는 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부제라든지 5부제,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3부제라 하면 일주일에 이틀 나오고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나오게 되겠죠. 5부제를 하면 월화수목금을 오늘은 1, 2학년이 나오고 내일은 3학년이 나오고 모레는 4학년이 나오는 식으로, 또 3부제 내지는 5부제 또는 심한 경우에는 2부제도 지금 생각을 해서 계획을 짜고 있고요.

또 금방 얘기하신 미러링 수업, 즉 한 교실에서는 수업을 진행하고 동시에 다른 교실에서는 분반을 해서 원격수업을 진행한다든지 또는 원격수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교에 나온 상태에서 영어를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대표선생님이 대표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분반을 해서 나눠서 영어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토론을 한다든지, 질의응답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거는 학교나 지역상황에 따라서 다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스스로 창의적인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조선일보 최원국입니다. 교육부에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학부모나 교원 등 교육 현장에서 등교요구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교연기 요구가 20만을 돌파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수업시간에는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지켜진다고 해도 등·하교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이제 아이들 통제가 힘들어서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학생들이 스스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박백범 교육부 차관) 고3과 중3을 우선적으로 등교를 해달라는, 하는 게 좋겠다는 학부모의 여론조사 또는 교원의 여론조사가 지난 4월 말, 5월 초에 발표가 됐었고요. 물론, 이태원 클럽 사건 이전에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지금 청원이 20만 됐다는 얘기도 이태원 클럽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전에 17만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3만이 추가된 상황이죠.

그래서 양쪽 의견이 있습니다. 등교를 원하는 의견도 있고 등교를 좀 미루자는 의견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 그리고 예술과 체육 쪽에서 또 준비하는 아이들, 그리고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3생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등교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등교 이후에 등·하교시간은 아마 개인적으로 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특히 초등학교나 많은 학교가 그럽니다만, 등·하교시간을 시차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등교하는 시간하고 1학년 등교하는 시간하고 6학년 등교하는 시간이 다르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도에서 일방통행식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을 쉬는 시간에 지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기간 동안에는 보조인력을 채용을 해서 이런 생활지도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일부, 긴급돌봄의 경우에도 원격학습지도라든지 이런 생활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등교가 개시가 되면 더 많은 인원이 보조인력으로 채용이 돼서 선생님들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인터넷 질의는 우선 복지부 장관 마무리 말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서 인터넷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답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이태원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 이제 한 2주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 저희들이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지자체에서,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저희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조금 더 결과를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안정세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금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고3 등교 개학도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이 됩니다. 학교 개학이 되면 방역의 초점은 학교를 코로나19로부터 막아내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혹은, 혹시 약간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한으로 그치게끔 저희들이 방역당국은 최선을 다하겠고, 그러한 방역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도 정부와 더불어서 힘을 합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또 매우 신중한 걸음입니다마는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이번 수요일에 고3 등교 개학이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태원 집단감염 사례를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각 지자체와 방역당국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같이 협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의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기자단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의입니다. 답변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정명령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전조치로 방문기록 등은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하지만 출입 후 마스크 쓰기는 물론 2m 이상 거리두기 등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발동하는 행정명령과 현행 법률상 보건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한계와 보완대책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운영제한과 관련된 명령을 내렸고, 또 각 지자체별로 집합금지와 관련된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행정명령은 매우 강력한 법률적 조치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 중에서 강력한 법률적 조치에 해당을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에 대한 어떤 수준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리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수행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점검활동을 지금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명령이라는 이 강력한 조치가 얼마만큼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게끔 하느냐,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한 보완사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저희가 고위험시설이라고 분류를 한 것이 종교시설, 그다음에 실내체육시설, 그다음에 학원, 노래방 등 이러한 고위험시설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과 관련돼서 방역수칙을 잘 지킨 종교시설 그리고 콜센터 등에서는 이태원 관련 확진자가 머물렀지만 집단감염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위험시설, 유흥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여러 가지 감염위험을 상당한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라는 부분들이 남은 숙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활방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특히 방역수칙을 지키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방역수칙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각 유흥시설에 전달된 바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1년 내내 계속해서 작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면 어떠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 가능하고, 이것이 감염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생활방역위원회와 방대본을 중심, 그리고 중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방금 질문은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문이었습니다. 경향신문 박채영 기자님 질의가 있는데 지금 설명한 것으로 갈음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읽어드리고 방금 설명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위험시설 핵심수칙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위험시설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유흥시설의 경우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님이 설명해 준 내용이 그대로 답이 될 것 같아서 추가적인 답변 없이 그냥 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온라인 기자단, 기자단 온라인 질의에 온 것들입니다. 교육부 쪽에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한국일보 이윤주 기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태원발 집단감염이 현 추세를 유지한다면 고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의 등교 수업 일정도 변화가 없는지,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다시 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백범 교육부 차관) 고등학교 2학년 이하에 대해서는 5월 27일 등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등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최원형 기자님 질문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 민원제기에 대한 우려, 평가에 대한 부담 등 때문에 유연한 학사 운영이 결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학기에 한해 고3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학생평가에 급락제를 적용하거나 학기 전체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한다거나 하는 등 교육부 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는 지금 중학교를 중심으로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에 등락제 말씀을 하셨는데, 등락제를 적용하게 되면 내신평가에 있어서 변별력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거는 곧바로 대학입시제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급격하게 제도를 바꾸면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가 있어서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격수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등교 수업 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신문 김소라 기자님 질문입니다. 미러링 동시수업은 교실에 와이파이와 촬영장비가 없는 대다수 학교에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 과밀학급의 학생을 분산시켜 동질의 수업을 받게 할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공동 수업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즉, 원격수업을 통해서죠. 그다음에 분반을 해서 공동과목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시간차를 두고서 수업을 하면 분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교실에서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지금 모든 교실에 임시적으로 APL을 설치해서 와이파이가 가능하도록 해놓은 상황이고요. 또 와이파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기자재를 통해서 예를 들면, 교실 내에 있는 텔레비전 모니터 등을 통해서 전자적인 기기를 통해서 소위 얘기해서 미러링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통한 원격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미러링 수업 또는 기타 기자재를 통한 미러링 수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동수업과 학급별 수업을 적절히 활용하면 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이나 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교실이 아니라 특별실, 특별실은 교실 2개 이상의 크기에 해당되는 교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수업을 함으로써 분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 당국과 방역당국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야말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마련한 교육청에서 마련한 그리고 학교에서 마련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등교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방역수칙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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