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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공간·기술·인력 함께 쓴다"···공유경제 활성화

회차 : 614회 방송일 : 2020.05.21 재생시간 : 02:23

김용민 앵커>
시설이나 공간, 서비스 등을 공동으로 쓰는 공유 경제 시장이 최근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터 주방, 집까지 빌려쓰는 시대가 됐는데, 정부가 이런 공유 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7월부터 도시에 사는 시민들도 앞으로는 자신의 집에서 민박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남는 빈방을 내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이른바 '한국형 에어비앤비'로 그동안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허용됐습니다.
식당이나 배달점은 별도의 사업장이 없어도 공유 주방에서 영업이 가능해지고 생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들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유경제를 활용해 영세,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와 시설 비용 등 진입 장벽을 낮춰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가능해 진 겁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공유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분들의 창업이 쉬워질 것입니다. 생산시설·연구장비·공공데이터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기업간, 기관간 상생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모두 46건의 규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방 공유영업 허용 등 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도화와 시설 공유, 장비 공유, 기술, 인력 공유, 공공자원 개방에 따른 민간활용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공간이나 설비 뿐아니라 기술과 인력의 공유도 확대됩니다.
전력거래데이터와 국고보조금, 폐기물반입 등 새로운 공공데이터를 올해부터 민간에 개방하고, 기업부설 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에게 국책 연구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늘립니다.
이밖에도 이, 미용업의 영업장 공동사용과 MRI나 CT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문화재수리 업체들의 기술 인력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 정부는 올해 안으로 46건의 규제개선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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