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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경주 스쿨존 사고, '민식이 법' 적용되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618회 방송일 : 2020.06.01 재생시간 : 06:42

최대환 앵커>
지난 25일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자전거를 탄 학생을 SUV 차량이 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 되면 이른바 민식이 법이 적용 되는 건지 관련 내용 전수미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전수미 변호사)

최대환 앵커>
경주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서 민식이법 적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고의성 여부 때문인데요, 고의성이 인정 되면 민식이 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가해 운전자가 받게 될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데 민식이법이 적용될 경우와 고의성이 입증돼 특수상해가 적용 되는 경우 어떻게 달라지나요? 두 개의 경우 동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어른이 아이를 쫓아가다가 뒤에서 일부러 쳤다는 고의성 때문에 살인 미수까지 적용 되는 것 아니냐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경주경찰서에서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전수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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