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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지역코드 뺀 주민번호, '간첩 신분 세탁' 쉬워지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619회 방송일 : 2020.06.02 재생시간 : 05:01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바꾸기로 했죠.
주민번호 중 출생지역 번호가 있는 8번째부터 13번째 번호까지 무작위로 숫자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 이를 두고 간첩의 신분세탁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바꾼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간첩 이야기가 왜 나온 걸까요?
주민번호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1968년에 주민번호가 처음 규정됐습니다.
당시 시행령에서는 도입이유를 간첩이나 불순분자 색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편은 누구나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어 신원 조회에 어려움이 생긴다는건데 이 주장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10월부터 누구나 주민번호를 새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출생이나 국적 취득 등 새롭게 번호를 받는 경우와 타당한 이유로 기존 번호를 변경해야하는 경우만 새로운 번호 부여 시스템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기존에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사람은 주민번호 변경위원회를 거쳐 사유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신규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10월 이후 누구나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어 신원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생계안정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기 전 각 지자체에선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시행했죠.
그러면서 온라인상에는 이러한 질문이 속속 보입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수급받았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고용노동부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나 가족돌봄비용 등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받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서 총 5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호베르투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임기를 1년 남기고 돌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WHO는 세계 3대 경제 기구인 만큼 차기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연합 아프리카의 각국의 세계무역 주요인물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매체에서는 우리 정부도 후보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특정 인물을 꼽았습니다.
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제2차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김 차장은 WTO 업무를 경험한 바 있어 내부 사정에 밝고 특히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도 큰 공을 세운 바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유 본부장 또한 통상전문 관료로 실전 경험이 많고 폭넓은 네트워크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익을 최대한으로 고려해 우리 통상 역량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6월에서 7월 사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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