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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부당성 입증할 것"

회차 : 622회 방송일 : 2020.06.02 재생시간 : 02:40

김용민 앵커>
우리 정부가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한 입장을 지난달 말까지 밝혀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지만 일본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 잠정 중단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달 말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말 유예했던 WTO 제소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패널설치를 요청 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나승식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WTO에 동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조치를 내린 데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도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로 한일 정책 대화 중단과 수출관리 조직의 부족,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등 3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는 등 세 가지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나승식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한편 현재 WTO 내 상소 기구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WTO 제소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제소 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쟁해결절차 재개로 제소국인 우리 정부가 WTO 1심 재판부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뒤 1심 판정이 나오기까지는 약 15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게 되면 2년에서 최대 3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기환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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