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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플랫폼 공정화법’, 플랫폼 산업 이해 못한 규제인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639회 방송일 : 2020.06.30 재생시간 : 06:14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앱을 이용해 시장을 보고 배달까지 시키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듯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지자 정부는 각종 불공정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법 체계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플랫폼 공정화법입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이를 두고 오히려 각 플랫폼 사업을 옥죄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화법은 선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 어느 나라도 시행하고 있지않은 법이라는 건데요.
그러나 유럽연합과 일본이 비슷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법입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는 플랫폼 산업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판매자가 플랫폼을 이용해 물건을 판매한다면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잘 반영한 수수료 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번 플랫폼 공정화법 주요 내용을 보면 수수료율 책정에 관련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운영되는 가맹사업법 등에도 수수료 책정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며, 플랫폼 공정화법에도 계획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 규제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 몇몇 플랫폼은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받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 법은 적용대상이 달라 이중규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소매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역할만 하는 플랫폼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겠죠.
반대로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유로 별도의 법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고대하던 택배가 도착했는데 물건이 파손됐다?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공정위 택배 표준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약관은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성장해온 택배시장의 거래방식을 반영했는데, 배송 정보를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비대면 배송이 이뤄지는 현실을 담아냈습니다.
여기에는 택배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근거도 규정돼 있습니다.
보시면, 파손된 택배를 받았거나 분실됐을 경우 이제 택배사에 배상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고 배상을 요청하면 택배사는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해야 한다는 약관도 신설됐습니다.
또한 택배와 관련해 분쟁이 생겼다면 분쟁 조정 기구에 조정신청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1900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상 불공정한 처사라며 여러 오해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보안검색원 일을 하면서 매달 19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 계기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연봉을 5천만 원 까지 받게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반직 신입사원 연봉이 4500만원 정도인데, 정규직 전환자들은 경력이 인정돼 5천만 원 까지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전환대상의 임금은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습니다.
현재 보안검색 협력업체의 초임임금은 3,350만원 인데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3,58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직고용 전환방안, 인천국제 공항공사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조 측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건데요.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양대 노총과 정규직 노조 그리고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회를 구성했고 수차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2월 정규직 전환방안 최종 합의를 이룬 겁니다.
여기에는 직무별 세부채용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보악검색원 직고용 전환 또한 최종 합의 내용을 이행한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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