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日 수출규제 1년···"진전된 입장 보여달라"

회차 : 467회 방송일 : 2020.07.02 재생시간 : 02:38

박천영 앵커>
1년이 경과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일본 측에 규제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의있는 자세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7월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일본.
일본은 그 근거로 그동안 한번도 문제 제기한 적 없는 사항들을 꺼내들었습니다.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흡하고 수출 관리 조직이 취약하다고 주장한겁니다.
이에 우리정부는 일본이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과 구체적 조건을 모두 정비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관련제도 재점검과 함께 양국간 대화노력을 진행하면서 일본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여전히 수출규제 조치를 거두지 않자 우리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규제를 철회하고 진전된 입장을 보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이제 일본이 한국의 노력에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일본정부는 수출규제철회?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자세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성과를 낸 점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마련해 우리나라를 첨단제조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코로나19 사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망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유턴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를 첨단제조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대책입니다."

한편, 우리 정부가 WTO에 일본을 대상으로 제소한 수출 규제 소송의 패널 설치 여부가 이번달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이번 달 29일에 열리는 WTO 산하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요청한 패널 설치 의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회의에서는 일본이 거부해 패널이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WTO 규정에 따르면 피소국이 거부할 경우 그 다음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반드시 패널이 구성돼야 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패널 위원은 3명으로 위원 선임은 제소국과 피소국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