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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개선문 토요일 15시20분

공론화로 풀어낸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갈등

회차 : 30회 방송일 : 2020.07.04 재생시간 : 08:24

◇김현아 앵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지만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꼽히는데요.
이 때문에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주민 반대로 공사에 차질을 빚거나 큰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신국진 기자, 그런데 최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는 관련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현 정부 들어 원자력 발전소 문제를 공론화로 해결했던 사례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전북 고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논란을 겪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최근 해결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공론화까지 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신국진 기자>
네, 간단하게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 추진 과정을 표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고창군은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대책위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협약을 근거로 환경시설사업소 내에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합니다.
하루 약 25톤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였는데요.
고창군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가 예산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됩니다.
이후 지난 2017년 소각로 설치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1월 건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2013년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예산 확보를 하면서 사업이 시작됐군요.

◆신국진 기자>
네, 그런데 2013년, 첫 단추부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당시,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대책위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와 2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포함이 안 돼 의견 전달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고창군이 2013년 협약 내용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자 시설에 인접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난해 1월부터 설치를 반대하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이상훈 / 고창군 아산면 소각장 반대대책위원장
"2019년에 들어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파일을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시작된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감정적인 부분이 표출된 거예요. 고창군에 대해 우리는 왜 협의 대상이 되지 않았느냐의 서운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산면 2km밖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 즉 매립장 때문에 피해들은 여름철에 냄새나고 파리 떼가 달라붙는 건 우리인데, 거기에 의한 주민들의 지원은 함께 나눠 가졌는데 소각장 건설함에 있어서는 우리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

◇김현아 앵커>
소각 시설이 들어서면 시설에 인접한 주민들의 피해가 큰 게 당연할 텐데요.
의견 반영이 없었다는 건 아쉽습니다.

◆신국진 기자>
맞습니다.
주민들은 곧바로 아산면 소각장 설치반대대책위원회를 설치했고, 본격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4월 18일 군청 앞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군청과 아산면 등에서 소각시설 백지화를 주장하며 릴레이 시위와 반대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김현아 앵커>
그렇군요.
1년 넘게 갈등이 심각하게 이어져 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의가 시작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신국진 기자>
네, 반대대책위와 고창군은 공론화에 대한 기초지식을 공유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문제점과 서로의 의견을 공유한 뒤 공론화 전문가가 참여한 실무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인터뷰> 전민규 /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 시설관리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도 많이 있었고요. 우선 양측의 입장, 저희는 소각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꽉 차다 보니깐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처리방법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게 된 건데요. 건강과 환경을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반대집회도 하셨던 거고,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으면서 토론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
두 달여 간 공론화 추진 일정과 진행 프로세스에 대한 실무 논의를 거쳤고요.
양측이 공론화 방식을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가 지난해 10월 2일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5일까지 45일간 본격적인 공론화 토론을 벌였습니다.
기관과 주민들이 서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최대한 대화로 풀어가며 지난 6월 1일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합의안에는 소각시설은 내구 년인 15년만 운영토록 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비를 보완하기로 했고요.
환경성 조사 실시와 배출가스 데이터 등을 주민들에게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그렇군요.
사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기피시설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특히, 고창군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도 겪는 고충이기 때문에 이번 해결 사례는 의미가 더 크지 않나 합니다.

◆신국진 기자>
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두 분이 서로를 상당히 배려하면서도 많은 의견을 공유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앞서 설명한 합의문 내용 중 빼놓았던 한 가지 때문입니다.
'고창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쓰레기 감량 정책 여건 조성'인데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창 군민 모두가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소각시설은 15년 운영하는데, 이후 또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같은 고통을 또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인 쓰레기 배출 감소를 위한 방안을 만들자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은 겁니다.

◇김현아 앵커>
그러니까 현재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도 함께 고민하자는 거네요.

◆신국진 기자>
맞습니다.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심동영 / 영상편집: 이승준)
그러면서 자원순환 정책 실천협의회도 구성해 쓰레기 배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겁니다.

인터뷰> 이상훈 / 고창군 아산면 소각장 반대대책위원장
"우리는 소각장을 받아드릴 테니 고창의 다른 주민들은 쓰레기를 최소화하는데 같이 동참해야 하고 그게 쓰레기 봉투값을 냄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함께 지역이라는 공동 운명체에서 쓰레기를 축소해나가고, 재활용을 확대해 시켜나가서 앞으로 15년만 운영하기로 했으니깐, 15년 후에 다른 곳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던 이와 같은 아픔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것에 합의한 것이죠.“

◆신국진 기자>
공론화 기간 중 중단됐던 공사는 다시 시작됐고, 본격적인 가동은 올 연말이라고 합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소각시설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해 고창군민, 아산면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며 주민들의 의견도 지속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민규 /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 시설관리팀장
"저희가 항상 앞으로도 염려하고 걱정이고 진행해야 할 부분인데요. 아직 지금 이것이 마무리됐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소각시설로 주민들이 갈등을 심하게 겪어 왔거든요. 공론화를 통해서 마무리 한 계기를 통해서 주민들을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아 앵커>
오해가 있던 부분을 공론화를 통해 대화로 해결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합의서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혐오시설, 기피시설로 불리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문제는 비단 고창군만의 문제는 아니죠.
찬반 양측이 서로 신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하는 고창군 사례 다른 곳에서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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