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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규제특구 7곳 지정···"규제 없이 혁신기술 개발"

회차 : 470회 방송일 : 2020.07.07 재생시간 : 02:50

박천영 앵커>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 규제자유특구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14곳을 지정한 데 이어 어제 세 번째로 7곳 추가했습니다.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울산과 대구의 이동식 협동로봇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차에 이어 3차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했습니다.
모두 7개 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특구 두 곳에 실증사업도 추가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추진할 울산과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춘 대구의 이동식 협동로봇이 선정됐습니다.
그린뉴딜형 사업으론 강원의 액화수소산업과 충남의 수소에너지 전환이 특구로 지정됐고 지역특화산업 연계형으로 부산의 해양모빌리티와 전북의 탄소융복합산업, 경북의 산업용헴프가 선정됐습니다.
또 기존 특구인 부산의 블록체인과 대전의 바이오메디컬 두 곳에 실증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챙겨 나갈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국가 전체 차원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의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모두 42개 규제특례가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유전체정보 활용과 산업용 헴프, 다시 말해 산업용 대마류처럼 사회적 통념으로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녹취>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기술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그간 공공영역에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었던 유전체 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펀드 조성계획도 세웠습니다.
420억 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펀드로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자체와 벤처캐피탈 등 지역의 혁신주체가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정부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1조 5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4천여 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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