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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30분

"못 받은 월급 받아 줍니다"···소액 체당금의 모든 것!

회차 : 1345회 방송일 : 2020.07.10 재생시간 : 03:28

윤현석 앵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임금체불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회사가 파산하거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을 때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정부가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해주는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박혜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박혜진 국민기자>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강 모 씨.
밀린 석 달 치 임금을 거의 1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소액 체당금 신청자
"회사 사정이 조금 안 좋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11월 1일에 회사가 파산신청을 했다, 그래서 월급을 못 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강 씨는 뒤늦게 고용노동부와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정부에서 못 받은 월급을 대신 지급해 주는 소액 체당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체금 체불 관련 문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대부분 소액 체당금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화인터뷰> 박형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주무관
"예전보다 (지급) 상한에 인상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일반 체당금 (신청) 하던 분들도 소액 (체당금)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있긴 하죠."

소액 체당금은 지급 한도가 4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지급 기한이 2개월로 단축됐습니다.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밀린 임금이 있을 경우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하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봉곤 /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 확인서)를 해줬다고 하면 확률적으로는 승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왜냐하면 확률이 높은 게 고용노동부가 근로 업무에 대해서는 경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소액 체당금은 시행한 지 6년째이지만 여전히 제도를 잘 모르거나 준비부터 받는 과정까지 힘들다는 생각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뷰> 소액 체당금 포기자
"제가 뭘 검색해서 찾아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제도가 있는지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오래 걸리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계속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포기한 거죠."

하지만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후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제도인 만큼 지급까지는 전 회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터뷰> 소액 체당금 신청자
"(사장이) 협조를 안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계속 미루고 있던 거예요.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공시 송달장을 보냈는데도 확인을 안 하시니까 이게 무기한으로 연장이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언제 끝날지 아직도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영상촬영: 박지윤 국민기자)

지난해 지급된 소액 체당금은 1,092억 원으로 2015년 도입 당시 352억 원에 비해 3배가량 늘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액 체당금 제도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전 직장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까지 발생하는데요.
관련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려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리포트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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