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오늘 이라크에서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72명 중 3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먼저,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차 추경에 편성된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방역 관리가 이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방역인력을 활용한 일자리는 9만 3,000개로 이들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각 부처와 지자체 실정에 맞는 생활방역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지자체는 8만 2,000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열체크, 소독, 방역수칙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격리치료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해 온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27개 지자체에서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52개 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인천, 충북, 경기 등 여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의 협력에 보상하고 향후 다른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각종 지역사회 평가와 주요 공모사업에 지자체의 협력실적을 연계하여 가점을 부여하겠으며, 또한 각 부처에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계속적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 추세에 따라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시행과 2주간 격리 등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해외유입 환자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23일 처음으로 방역강화 대상국가 지정 이후 이 국가들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 신고한 체류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입국 외국인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심사단계에서 건물주와의 통화 등을 통해 연락처·주소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여 해당 주소지가 다수인이 거주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곳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인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문지역, 재외동포 등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처벌하는 등 등록외국인 체류지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 중 출국했다가 재입국 예정인 1,000여 명에 대해서는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신청 사유 등을 전수조사하여 재입국 시 난민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심사·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예비비와 추경 편성으로 7,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을 비롯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3차에 걸쳐 169개 의료기관에 2,950억 원을 지원하였고, 오늘 1,073억 원이 202개 의료기관에 지원됩니다.

이번 4차 개산급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외에도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도 처음으로 포함되어 100개소에 239억 원을 지급합니다.

이로써 총 276개 기관에 4,023억 원이 지급되었고 앞으로도 매월 개산급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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