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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日 징용기업 자산압류 '공시송달 효력 발생'

회차 : 664회 방송일 : 2020.08.04 재생시간 : 02:44

임보라 앵커>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이죠.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4일)부터 발생했습니다.
일본제철 측이 즉시 항고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주식회사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일본에 있는 일본제철에는 압류명령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했지만 아무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했습니다.
이에 우리 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오늘(4일) 0시부터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PNR의 주식 8만여 주, 4억5천만 원 상당입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제철 측은 즉시 항고하고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실제 압류가 확정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피해자 권리실현과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법원의 현금화 명령으로,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등이 거론됩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를 상황별로 가정하고 각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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