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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VR·AR 규제개혁 로드맵···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회차 : 664회 방송일 : 2020.08.04 재생시간 : 13:14

최대환 앵커>
3일(어제) 서울에서는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정부 관계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규제혁신 현장대화가 열렸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장대화에서 가상·증강현실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상·증강 현실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향후 엔터테인먼트, 교육, 교통, 제조, 의료, 국방·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가상·증강현실 산업이 우리 경제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ICT 융합분과위 서동일 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서동일 /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ICT 융합분과위 위원)

최대환 앵커>
3일 (어제) 가상·증강 현실(VR·AR) 분야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VR·AR의 개념과 이 기술이 어디에 활용 되는지부터 짚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2017년에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된 이후 VR·AR 분야에 3년간(18~20) 약 2,440억원의 정부 R&D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 지원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최대환 앵커>
다른 국가들의 정책 동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주요국들은 VR·AR 개발에 어느 정도 주력하고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이 왜 필요한지, 어제 나온 로드맵의 주요 특징과 함께 짚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정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VR·AR 기술발전 및 적용 확산 시나리오를 3단계로 눠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VR·AR 기술이 실생활에 접목되면 8년 후엔 어떤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규제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35건의 개선과제가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0건)와 6대 분야별 과제(25건)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공통과제는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6대 분야는 엔터? 문화, 교육, 제조, 교통 등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주목할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짚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이번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최대환 앵커>
어제도 정부관계자와 업계 전문가가 함께 하는 현장대화가 열렸는데요, 계속해서 정책과 현장이 소통하면서 개혁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협업 및 소통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ICT 융합분과위 서동일 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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