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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50층 공공재건축 허용···뉴타운 해제지역 공공재개발

회차 : 665회 방송일 : 2020.08.05 재생시간 : 02:12

임보라 앵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7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인데요.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정비사업을 도입해 5년간 5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나 SH 등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세대수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늘어난 세대수의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상향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합니다.
주택 층수 제한이 35층으로 묶여 있던 서울에 50층 아파트가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장기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활용합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시장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시장이 과열될 경우 관계기관 합동실거래 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 과열과 인근 단지에 대한 가격영향이 지속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정비예정구역과 정비해제구역을 공공재개발해 2만 가구 이상 발굴합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에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등으로 지정됐다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 176곳에 달합니다.
정부는 LH나 SH 등이 재개발에 참여하고, 용적률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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