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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韓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세계 최하위인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665회 방송일 : 2020.08.05 재생시간 : 04:46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세계 최하위다"
최근 한 신문의 기사입니다.
유럽 에너지 전문 컨설팅 업체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한국의 순위는 44개국 중 40위로, 중동 산유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해석, 각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상위권 나라들은 주로 재생에너지 중 수력발전의 비중이 높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력보다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주력하는데요.
수력을 제외한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을 다시 보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31위까지 올라갑니다.
재생에너지 분야 후발 주자인 만큼, 아직 세계적 비교에서는 낮은 순위죠.
그러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최근 3년간, 발전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태양광 신규설비 규모는 세계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는 세계 9위입니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추가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 등,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두 회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OTT 플랫폼을 함께 만들기로 한 건데요.
외국계 OTT를 대항할 만한 플랫폼이라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플랫폼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한 매체에서는 그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장기화 문제가 수차례 있었다면서, 법적 기한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의 승인 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 성격의 M&A는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승인된 케이스 모두 약 90일 안에 승인됐습니다.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보정자료 준비기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 기간을 예측 힘들다"
그러나 이 보정자료 준비기간, 기업결합을 신고한 회사는 정확한 기간을 고지 받습니다.
따라서 심사 기간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겁니다.

"받지도 않은 유산으로 상속세 내게 생겼다"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재산을 상속받아 이미 상속세를 냈는데, 사망 전 처분한 재산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건데요.
보통은 사망 시점을 상속개시일로 알고, 사망 이후 상속받은 재산에만 과세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사망 전 처분한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취급 기준을 보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전은 2억원 이상 2년 전은 5억원 이상의 재산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속 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을 하기 전 과세 규모를 줄이려고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상속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사망하기 1~2년 전 처분한 재산은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특히 재산을 처분할 때 거래상대가 자녀이거나 그 가족일 경우 무통장 입금증 등 객관적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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