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의 종합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이 13일, 발표됐습니다.

지난 8·4 공급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에 36만 4천 채, 수도권에 127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공공 택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이 84만 채, 재건축 및 재개발 등으로 확보된 물량이 39만 채입니다.

또 나머지 4만 채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노후 영구 임대 아파트 재정비를 통해서 공급됩니다.

정부의 그동안 부동산 정책 골자는 투기수요 억제책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의 '빚내서 집 사라'는 수요 유도 정책과는 상반된 정책 이었습니다.

즉 금융 및 세제 혜택으로 수요가 너무 증가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고 판단해, 2017년부터 수요 억제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즉 투기수요 억제책을 강하게 펼쳐나가면 집값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확대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아보려 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서 투기성 구매를 억제하려 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도 같은 정책의 연장선에서 나왔습니다.

역시 담보대출 기준인 LTV와 소득수준 기준인 DTI도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조합원 자격을 대폭 강화하여 그 투기성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집사기가 더 어려운 형국이 됐습니다.

만약 2017년 때부터 지금과 같은 공급확대 정책이 함께 병행됐다면, 지금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공급책은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3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 월세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니, 전, 월세 시장으로 실소유자들이 몰려서 전, 월세 물량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최근 발표한 공급정책의 가시적 결과가 나오는 2년 정도 뒤에,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 정부의 대대적인 공급확대정책은 실소유자와 시장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게 되어, 더 이상의 패닉바잉, 공황구매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번 부동산 정책 논란으로 우리는 주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골자는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또한 매우 희망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적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LTV와 DTV 역시 과연 집 없는 서민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오히려, 소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주택을 구매하는 데 유리했는지 판단해야 할 정책인 것이죠.

물론 투기 수요 억제책 역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 목적이지만, 규제 위주의 수요 억제책만 전개시킬 때, 현실과 시장의 왜곡,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급 확대 정책으로 더욱 균형적이고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이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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