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기자>
정부 관계자들의 녹화 영상을 활용한 가상 인터뷰, 가상대담입니다.
오늘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 대책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대통령님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의 장마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습니다.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복구에는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박성욱 기자>
네, 일각에서 이번 장마를 통해 4대강 보의 홍수조절 효과를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합니다.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박성욱 기자>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가 역시 최고의 민생과제라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4대 방향 정책 패키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크게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과 공급확대, 임차인 보호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박성욱 기자>
네,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과 임차인 보호 정책도 소개를 해주시죠.

문재인 대통령>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정부의 전방위적인 주택 정책이 순차적으로 발표되고 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문재인 대통령>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박성욱 기자>
네,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와 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 불안도 큰 상황입니다.
보완책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지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지금까지 수해 복구 대책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듣는 가상대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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