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둘러싼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한 행위인지, 아니면 노동법에 위배된 불법 진료 거부인지에 대한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 내용, 김은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은영 / 변호사)
최대환 앵커>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의 무기한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또한, 이번 집단 휴진이 노동조합 법상으로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만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도 노동조합으로 본다면 이번 집단행위의 목적도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또한, 정부는 집단휴진을 계획, 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는데요.
노동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으로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김은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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